"의약분업 잊었나…선택의원제에 왜 찬성하나"

• 의협 보험이사 연석회의서 "정부 못믿겠다" 성토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보험이사, 의무이사, 보험위원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가칭) 선택의원제 수용여부를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의원제를 전면 반대하기로 공식적인 의견을 모았다.

경만호 회장과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의무이사·보험위원은 21일 연석회의를 열고 입장을 통일했다.

이날 대다수 진료과목 보험 대표자들은 "10년전 의약분업을 통해 학습한 정부의 불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 던져준 미끼는 이미 다 빼앗긴 상태"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경만호 회장은 줄곧 "회원들의 의견이 우선"이라면서도 "의협이 반대해도 복지부는 고시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회원들을 설득했다.

의협이 반대 목소리를 내도 정부는 일부과 개원의협의회나 학회와 접촉을 통해 고시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주치의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호상 보험이사는 "우리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도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의협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이사는 "의협과 의견을 함께 가기로 가정의학과 회원들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면서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하자는데 힘을 모았다.

◆반대이유1) 재정확보 어떻게=정부는 최근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질환을 환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원제 안건을 제시했다.

등록 의료기관은 1~2곳으로 제한하고 환자가 등록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경감(30%→20%) 혜택을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관리를 하면서 교육 담당은 의협이 할 수 있도록 조지를 취하는 한편, 이수 교육 시간은 100시간이내로 계획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개원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복지부가 재정확보 방안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개원의는"현재 수입은 유지되면서 선택의원제 등록질환을 추가적으로 진료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찬성할 것"이라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절감하게 되면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파이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정부가 선택의원제에 투입된 돈을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조제료를 깍으면서 600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이라며 "재정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일반과 B개원의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반대이유2) 복지부 불신=회의 내내 회원들은 "복지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산부인과 C개원의는 "가장 어려운 과가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라며 "이 과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선택의원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없던 환자가 오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기피과의 경우 그나마 내원하고 있는 환자까지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 뺏길것 같다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관료의 입장에서 설명하겠다고 자청한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환자를 뺏고 뺏긴다는 것은 한 과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동변상련"이라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가정의학과, 내과 입장에서는 외과가 당뇨환자를 진료하게 된다면 환자를 뺏는 것"이라며 "외과 등 다른과 입장에서는 있는 환자까지 뺏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과 D개원의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사기에 속았으면 이제는 안속을때도 됐다"며 "선택의원제는 진료의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과 E개원의는 "선택의원제는 복지부 관료가 정부에 제출한 단순한 아이템 중 하나"라며 "의사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 회장은 "의료계가 항상 정부한테 속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앞으로 나오는 의료정책은 흘러가는대로 둬야 하는 것"이냐며 "선택의원제 반대 논리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대이유 3=의료의 질적 하향 가능성=현재 의사의 87%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가운데 선택의원제는 전문의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F개원의는 "우리나라는 전문의 제도로 각 전문과가 있는데 선택의원제 질환의 확정되면 어떤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혁 보험이사는 "개원의 70%가 전문과를 표방하고 있지만 나머지 30%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30%를 잡고 가려고 선택의원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질환 1개당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3년마다 인증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 "결국 인턴제를 폐지하고 공통수양 2년, 전문의 심화과정 3년의 2+3 제도가 언급되는 것은 선택의원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과 G개원의는 "전문의가 100시간 교육을 받고 다른과 질환을 진료한다면 의료의 질 하향화를 막을 수 없다"며 "선택의원제 정부안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의원제 반대와 관련한 의견이 나올때마다 이사들의 박수가 이어지자 경 회장은 "박수치고 하는데 반대하는것으로 결정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보험위원회 H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엄청난 고시가 만들어지면서 의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5년 개원의로 근무했는데 근 10년간 짓물나게 힘들었다. 의사를 힘들게 하는 제도를 의협은 왜 계속 따라가느냐"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 I개원의는 "의사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도가 나와야지 그렇지 못하다"며 "회장님, 선택의원제에 대해 공무원이 강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 일주일간 쉴게요'라고 한마디 하고 나와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을 믿지 못하겠다. 의약분업 당시 40명 이상 감옥에 갔다. 선택의원제도 각오하자"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못 믿겠다고 하는데 믿어달라"며 "일주일간 쉬겠다는것은 파업을 의미하는데 몇 명이나 참여할 것 같냐"고 되물었다.

경 회장은 "파업은 전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할 문제이지만 감옥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며"의협은 공식적으로 선택의원제를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