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선택의원제 도입 수용 불가" 성명

• 진료의뢰 회송체계 확립·동네의원 활성화 방안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21일 ' 선택의원제 도입 결코 수용할 수 없다'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원의협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 건보재정, 경증환자 의원급 진료 유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은 공감하지만 재정절감에만 포커스를 맞춘 선택의원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등록 시키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둘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개원의협의 주장이다.

개원의협은 "의료선택권이 줄면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크게 줄어 결국 일부 전문과는 환자 진료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개원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원의협은 "기존 만성질환자들이 이미 의료기관을 선택, 등록을 마쳤다면 신규 개원의는 상당 기간 만성질환자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일부 전문과로의 환자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택의원제 도입 이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진료의뢰 회송체계를 개선하고,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원의협은 "동네의원의 진료 의지를 꺽는 무차별적인 삭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은 동네의원을 더욱 몰락 시키고 있다"며 "선택의원제라는 독사과 보다는 동네의원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