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선택의원제 우려…병원가, 약제비 차등화 반대

• 복지부 대책에 의료계 반응 회의적…"알맹이 없다"

정부가 2년만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T는 지난 2009년 12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TFT 회의 결과물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미지근한 수준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단초를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발표한 기본계획이 그대로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동안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던 개원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였고 '종별 가산율·약제비 차등적용'을 반대하던 병원가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주치의제→ 전담의제→선택의원제→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결국은 주치의제" 우려

복지부는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첫째 방안으로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주치의제를 시작으로 전담의제, 선택의원제라고 명칭을 바꿔가던 복지부는 최종 결과 보고에서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하지만 부가 설명에 '선택의원제'라는 용어를 박으면서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담의제 논의 당시부터 '결사 반대'를 외치던 시도의사회장단은 "결국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만성질환자 관리 뿐이냐"며 반발했다.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기대도 안했다.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도 시덥잖다"고 불만감을 표출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18일 예정된 건정심을 제대로 통과할지 모르겠다"며 "흐지부지해 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개원의협의회 또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 동네의원의 역할이 됐다"고 토로했다.

B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에서는 선택의원제는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결국 주치의제로 가기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코드가 어디까지 분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병원계는 "경·중증 질환을 나누는 것은 힘들다"며 "다빈도 질환이라고 해서 경증 질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 송우철 의협 기획이사는 "아직까지 정확한 질환을 논의한 것은 없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큰 그림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의사 인력 수급, 예산 등의 문제를 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의문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종별 적합서비스 제공에 시민단체·병협 '반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중간 발표가 있을때마다 시민단체와 병협 등은 종별가산율과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을 결사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 '의료기관 종별 적합 서비스 제공·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수가·환자부담, 종별 가산율·약제비 등이 제시됐다.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10개 연합단체가 즉각 반발 공동 성명을 내고, 병협 또한 성명서를 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문제의 근원인 공급구조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이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환자 유인을 야기하고 있다"며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그동안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대해 "같은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달리 지불하면 환자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며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관 브리핑 이후에도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한 기능 재정립 문제 해결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환영하는 방안은?

의료계는 30개의 세부사항 가운데 일부를 반대하면서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 하기 위해 제시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의료기관 간 연계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협과 병협이 강조하던 '엄격한 회송체계 구축'이 확립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송우철 기획이사는 "큰 틀을 봐야 한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30개 안을 꼼꼼히 살피면 도움되는 방안이 많다"고 밝혔다.

병협 또한 "현행 2단계 의료이용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효율성, 대응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병원의 전문화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서도 미흡하지만 방안이 제시됐다는데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