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논란 악화일로…5부제 동력 저하 '우려'

• 약사회, 상황변화 예측 한계…"그래도 5부제 필요하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대한약사회가 대국민 불편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5부제 실행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서는 의약외품 확대에 이어 슈퍼판매용 일반약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추진될 조짐을 보이면서 5부제로 논란을 돌파하려는 약사회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수용하고 실질적으로는 5부제를 통해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약사회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상황 변화와 관련해 약사회 내에서조차 "역대 최고 수준의 일반약 슈퍼판매 압력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약사회 약국이사겸 사무총장을 역임한 하영환 부산시약 감사도 "물밑 대화가 통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약국외 판매 문제 등에 대한 약사회의 투쟁 청사진에 전략·전술적 창의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사회의 패착을 지적하며 사실상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5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까지도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 서구약사회 김성일 회장이 5부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분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당번약국 5부제 참여 결의서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명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5부제 철회를 즉각 공표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도 "대한약사회는 5부제가 시행되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수십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5부제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까지 언급되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약사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복지부에 국민 불편 해소를 주문하는 등 청와대까지 나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힘을 실으면서 약사회로서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일련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약속한 5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결국 국민 불편 해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라며 "5부제를 통해 약사들 스스로가 약국 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전환이나 분류 체계 개선 논란이 거세질수록 5부제는 반드시 현실화돼야 할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