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판매약 약사법 개정 논의 醫-藥 '시선따로'

• 醫 "약사법 개정이 최우선"… 藥 "논의 자체 거부"

[라디오방송 '손석희 시선집중' 출연해 격론]

오는 21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가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중앙약심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뽑은 반면 약사회는 논의 자체를 거부할 뜻을 보여 회의 공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와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17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지난 15일 발표된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이사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서 국민 구입불편 해소의 물꼬를 텄다는 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44개 의약품 중 23품목이 생산실적이 없는 것을 볼 때 가지수만 부풀려 국민의 호감 살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복지부가 의견수렴도 없이 발표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의약품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소화제 역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극과극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이사는 "진통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가 약국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는 당초 국민 편의를 고려한 논의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자리도 아니고, 아젠다도 아니다"며 논의자체를 거부할 뜻을 내비췄다.

이어 김 부회장은 "약사회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안전성을 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약 접근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로 좋은데도 접근성 문제로 슈퍼에서 약을 팔자는 것은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관점에서 봐도 아주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회자가 양 단체가 이해관계 문제로 찬반 의견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양쪽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 이사는 "실질적으로 감기약이나 소화제, 지사제 등이 약국 밖으로 풀려나갔을 때는 병원 내원 환자가 줄 수 있다"면서도 "복지부와 약사회가 안전성 이유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지난 14년간 끌어왔던 해묵은 논쟁을 여기서 중단시키기 위해 의협이 나선 것"이라고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과거 분류 회의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염증의 다른 표현'이라며 병원에서 진단받고 해열제 처방받아 복용하라고 했던 의사들이 이제와서 슈퍼판매 해도 된다고 주장해 당혹스럽다"며 "도를 넘어선 감정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 측은 야간 밤 시간대에만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의협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