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가협상 감사청구 정족수 미달로 처리못해

• 이재선 위원장, 결의문 상정 수용...이르면 내달 채택될듯

박은수(좌) 의원과 정형근 이사장(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업무 전반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문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달 중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결의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내부감사 모두 의혹 투성이라며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이재선 위원장에게 감사청구 결의문을 안건으로 수용할 지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선 위원장이 결의문을 안건 상정하기로 약속했다. 상임위만 소집되면 무리없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문 처리는 보건복지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 특별감사가 예정돼 7월에도 국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상반기 예산결산 심사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의사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문 채택이 다음달 초중순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박 의원의 약가협상과 내부감사에 대한 잇단 의혹제기에 적극 응수했다.

정 이사장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며 "차라리 감사를 받고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부의 노력과 정 이사장 자신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답함을 정공법으로 풀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 이사장의 임기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고돼 있어 국회가 감사청구를 해도 상황이 별반 바뀔게 없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