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사다리를 걷어 차려는가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를 대폭 낮추는 가히 혁명적 약가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산업계가 충격과 우려에 휩쌓였다. 현재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알음알음 알려진바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 만료를 기점으로 현행 80%선에서 더 내려가고, 이에 동반해 제네릭의약품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웬만해서는 의견 발표를 않고 정부의 심기를 살피던 한국제약협회가 "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3 약제비 적정화 정책 시행 이후'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기전으로 몸살을 앓아온 제약업계의 관계자들은 제네릭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계에는 조종(弔鐘)이 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동일가로 묶을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가격인하 그 자체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게 역습을 당해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동일가격 정책은 오리지널을 특허로 보호했던 만큼 이후 가격을 낮춘다는 합리성을 가진 반면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 경쟁력을 빼앗아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만 편드는 정책이 된다는 부정적 요소도 갖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가격을 더 내려 오리지널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다국적사 편들기 정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복지확대 차원의 보장성 확대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곳간을 지키려는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과 함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다면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책대로 계속 간다면 자국의 제약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거의 모두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의존하는 동남아시아의 아픔이 우리나라에도 코 앞으로 관측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일단 산업이 한번 붕괴되고 나면 다시 회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야 한다.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데는 동의하면서도, 글로벌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서도, 막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이 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 사다리를 걷어차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내 제약산업이 나름 신약도 개발하고, 가끔씩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세계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역부족일 뿐이다. 다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인 셈이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도 '5.3 약제비 적정화 정책' 이후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R&D 비율이 낮다'고 보는 반면 기업들은 '앞이 보여야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고 답답해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몇 년후에는 세계적 블록버스터 몇 개하는 식'의 뜬구름을 잡지 말고, 약가를 낮추는 대신 국내 제약회사 수준에 맞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실하게 되돌려주는 현실적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야 기업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R&D를 해 효능효과를 추가할수록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가격이 깎이는 이 모순 하나부터 정부가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 백마디의 공허한 비전제시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제약산업계는 복지부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지,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기 위해 제약회사를 쥐어짤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가를 인하하는 수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리베이트 문제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는지 다양한 신호에 헷갈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계속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그래도 결국에는 누군가 이 땅에 살아 남아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의약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낙관을 정당성으로 삼는 듯하다. 그래서는 안된다.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래 건강보험재정 운영에도 바람직하다. 독과점을 불러 오는 정책은 반드시 미래의 댓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만큼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모 제약회사가 유보금 몇 천억원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한다는 식'의 단편적 방어기제를 말하기 앞서 돈만 되면 뭐든 한다는 기업들이 왜 투자에 망설일 수 밖에 없는지, 그 것이 지나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산물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