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8.12 약가인하 조치,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점진적 약값인하 불수용…"제약업계 항변할 입장 안 돼"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해 주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약값인하 조치는 불가피했으며, 제약산업 선진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17일 방송된 라디오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약계의 약값인하로 인한 2만 실직자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업계가) 항변할 입장도 안 된다고 다그쳤다.

진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10년동안 매년 10%이상 고성장했지만 기술개발보다는 판매관리비, 리베이트 등 영업경쟁에만 매몰돼 후진적 구조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 참에 옥석을 골라 될성부른 기업을 키우자는 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제약산업 전체가 고사할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지금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제약산업을 육성하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또 '건보재정을 살리기 위해 약값인하가 제일 만만한 것 아니었느냐'는 불멘소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종합적인 재정안정 대책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CT, MRI, 약국 조제료 인하 등 여러 조치가 이미 시행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래비전 2020에서는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 보험료 형평성 수익 기반 마련 등 중장기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값인하 조치로 인해 연구개발, 제조선진화 등 재투자 여력이 없어져 토종제약산업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외국의 고가약 판매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일축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판관비 쓰던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 안 하니까 국민적 부담이라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다"며 "앞으로 연구개발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금융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구개발 여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말했다.

충격 완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진 장관은 "지난 2006년 약값인하 조치 이후에도 나아진 게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다소 시장 충격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방식이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이라며, 불가피성을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