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네릭 출시 지연 담합 조치결과 곧 발표

• 김동수 위원장, EUCCK 강연자료에서 밝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합의해 후속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 역지불합의'에 대한 조사결과가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25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EUCCK(EU Chamber of Commerce)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강연자료에서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조사대상과 적발업체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역지불합의 조사결과는) 아직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아는 바가 없다"며 "위원장님 말대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한미 FTA체결에 대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작년 6월에는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같은해 10월부터는 현장 확인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전경련 초청 강의에서도 오는 9월 중 지재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사들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