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지정, 사립병원과 지자체 유착 제기
- 이탁순
- 2011-09-27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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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국공립병원 센터지정 적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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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일부 사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착에 의해 지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응급센터로 지정되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지원된다"며 "일부 사립병원은 응급의료센터 도입 취지와 달리 홍보와 수익 목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센터는 지역별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의료전달체계의 균형적인 역할을 위한 목적이 크지만, 국공립병원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립병원이 더 많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사립병원과 지자체가 유착했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의혹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이 많으면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을 장악한텐데,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다보니 일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시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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