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2차 여론 쓰나미…약사들 '좌불안석'
- 강신국
- 2011-10-05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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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경실련, 기름 부어…약국 변화 주문하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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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를 타깃으로 시작된 여론의 공격은 이제 약국으로 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기름을 부었다.
보사연과 경실련은 4일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일반약 슈퍼판매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와 당번약국 운영실태, 전문카운터 문제를 부각했고 보사연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언론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다.
지난 6월8일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의 1차 쓰나미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잠잠해졌고 국회가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약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론의 공세가 본격화 된 셈이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슈퍼판매 반대 발언도 약발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미 슈퍼판매에 찬성한 한 의원은 모 일간지를 통해 '영웅'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 저지의 최대 분수령은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이 될 전망이다. 야권 후보가 승리하면 정부나 여당도 국정 정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MB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
여권 후보가 승리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약사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여론의 표적이 된 당번약국과 복약지도 강화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문카운터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권 후보를 또 야권 후보를 대놓고 지원하기도 쉽지 않다.
약사회는 시민단체가 아닌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정당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는 의료계 단체처럼 어느 편에 설 수 없다"며 "여야 모두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귀띔했다.
약사들도 여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실한 복약지도와 약국에 상존하는 카운터 문제는 약사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를 계기로 외부세력들이 약사들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직 대한약사회 임원은 "지부나 분회나 돈 들여서 광고만 했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은 내놓지 못했다"며 "결국 약국이 변해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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