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여론조사 공개하라"…특임장관실 "이건 좀…"

• 슈퍼판매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공개 불투명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이 언급한 특임장관실 슈퍼판매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됐지만 공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투쟁전략위원회 소속 이승용 약사는 지난달 30일 특임장관실에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내용물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특임장관실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를 근거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마당에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약사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최종 공개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하지만 아마 비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임장관실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당시 "국민 85% 가량이 일반약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과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찬성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