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힘 없어 약가인하 하는 것 아니다"

• 의료계·약사·국민 등 보험재정 절감에 참여

"제약사가 힘이 없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와 약사들도 보험 재정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10일 화학노조연합회 경기지부에서 개최된 약가인하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류 과장은 "현재 의료계에서는 CT, MRI 등의 가격을 인하하고, 약사들은 관리료와 조제를 인하했으며, 대학병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까지 동참하는 재정 절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약가 인하 정책이 2조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지만, 당초 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피해액도 5000~6000억원으로 절감되는 등 제약사 피해는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원가보전이 안 되는 퇴장 방지약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을 해 주고, 퇴장방지약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필수약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 약가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보험 재정을 위해 제약사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과장은 "제약업계가 단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년 간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단계적으로 가다보면 약가 절감의 효과가 다 없어진다"며 약가 일괄 인하 정책 방향을 고수했다.

류 과장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판관비나 리베이트 절감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제약사가 감내해야 할 피해약이 2조1000억원"이라며 "판관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면 결국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약산업이 글로벌화될 경우 제약 고용도 자연스레 늘어난다고 하지만, A제약사가 커진다고 해서 B제약사에서 퇴출된 인원이 그 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해 정부 의견과는 큰 괴리감이 있었다.

류양지 과장은 R&D 지원에 대해서도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류 과장은 "바이오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받아들여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케미컬 쪽에서는 의견 개진이 거의 없다"며 "업계에서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