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약가인하 도입못할 이유 뭔가

국내 제약업계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정부가 반값약가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이자 모든 옷을 스스로 벗고 알몸을 드러냈다. 약값일괄인하 정책은 존중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읍소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제약업계 행위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일지, 쇼로 치부할지는 민원인과 견줘 힘이 센 행정권력의 선택이다. '이유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면 정부는 업계 주장대로 단계적 시행을 수용할 것이다. 반면 '엄살 아니냐는 고정관념'에 갇히면 내년부터 반값약가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권력의 선택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존망도 결정된다는 '무겁고 두려운 현실'이다.

제약업계는 최근 반값약가 정책의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정부에 폭탄 제안을 했다.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품목은 단 한번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시켜도 좋다는 배수진이다. 그야말로 자충수에 가까운 극약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시스템 아래서 급여목록은 '생명부'나 마찬가지다. 전문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사망판정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연간 300억원 규모 의약품이 리베이트 품목으로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300억원이 그대로 증발되는 것이다. 업계는 한 술 더 떠 불법 리베이트를 한 기업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원아웃(One-Out)제'는 판매관리비 내역 제출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일시적 반값약가 시행으로 매출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감소하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2만명 가까운 인력 해고를 부르며, R&D 진행도 어렵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백안시하자 제약업계는 판매관리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다. 판관비 안에 리베이트 자원이 들어있다고 보는 정부의 의심을 풀어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는 스스로 지갑을 열고, 모아둔 영수증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다.

그동안 제약업계가 각종 정책과 관련해 과도하게 엄살을 피워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정부도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같은 엄살의 축적은 '늘 다 죽는다고 했지만 누가 죽었느냐'는 식의 오늘 날 정부의 굳건한 관점을 형성키고야 말았다.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제약업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는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절규'를 귀담아 들을지, 흘려 들을지 말이다.

현재 신약 등 연구개발 국내외 환경은 썩 좋지 않다. 신약이 나오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그나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도 규모가 커졌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인 셈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좌표도 신통하지 않은 지점에 있다. 솔직히 세계 시장을 호령할 글리벡 같은 혁신신약은 현시점에서 역부족이다. 세계 시장을 마케팅 영역으로 삼는 것도 한동안 불가능하다. 연구중간(임상2b)정도에서 라이센싱 아웃하는게 최상의 전략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원료산업은 중국과 인도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완제품 수출 역시 의약선진국 시장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맨얼굴이다. 다만, 의약선진국을 겨냥할 만큼 연구개발 분야서 가능성을 빠르게 키워가는 정도가 위안거리다.

반값약가 정책을 통해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과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여러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목록정비를 단행, 2014년까지 매년 7,7,6%로 약가 인하(총 9000억원 규모)를 진행중이던 정부가 왜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반값약가를 시행하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값약가를 통해 내년에 확보해야하는 재원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매출 감소분)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앞서 '5년 단위의 단계적, 기계적 약가인하'를 제안했었다. 5년동안 매년 인하율을 정해 놓고 53.55%가 될때까지 기계적으로 깎아나가자는 제안이었다. 정권이나 향후 변수와 무관하게 건보재정 안정과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국민 앞에서 '새 사회계약을 쓰자'고도 했다. 이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 정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때 기왕에 제약업계가 밝힌 불법리베이트 원아웃제도 공식화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선한 것이라면, 내년에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휘청거리도록 할 이유는 전혀 없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궁극적으로 그 선한 목표에 도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정책을 밝힌지 5개월 만에 반값약가를 만들어야 한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내년에 2조1000억원이 무엇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와 같은 구체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