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반품 정말 편한데…" 제약, 정책적 배려 호소

• 정부 "업계 현실 알지만 그건 위법…원칙 지켜야"

유통업계는 약가일괄인하로 인한 반품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서류상 반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반품 최종 종착지인 제약사는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서류상 반품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반품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내년 1월부터 약국과 도매에 공급되는 물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측 역시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만, 서류상 반품은 약사법상 허위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제약사에 있어 반품 문제는 직거래와 도매거래로 나뉜다.

먼저 직거래의 경우는 통상 재고물량이 15일에서 많게는 20일이기 때문에 출하량을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량 조절로 약가인하직전까지 재고 소진이 가능하다"며 "2월 말경 거래물량부터는 인하된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될 것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문제는 도매거래에 따른 약국 반품이다. 도매 재고가 40일에서 60일까지 깔려있는데다 약국 재고 물량까지 감안하면,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약국 직거래분과 도매거래 물량 조절외 추가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방대한 재고약이 반품되면,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서류상 반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약사법상 허위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민이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검수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도매업계가 제안하고 있는 반품양식서를 토대로, 도매는 약국에 반품영수증을 끊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는 도매업체에 보상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적정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도매 공급량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급량을 조절하면 매출감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반품 문제에 대해 배려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는= 약국가도 약가인하시 재고약 반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약국일수록 차액보상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 약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상황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조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A문전약국의 재고약 규모는 연간 10억원 정도인데, 약가가 평균 17% 인하될 경우 이 약국의 차액보상 규모는 약 2억원이다.

약국가와 도매업계가 약가 일괄인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가인하 시점과 약국 청구 사이에 시간차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대한 차액을 보상해야하는 도매나, 차액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약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약국가는 소분 및 불용재고약, 거래관계가 불명확한 의약품에 대한 반품문제도 골칫거리다.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이들에 대한 반품에 난색을 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약사회 차원에서 서둘러 복지부를 비롯해 제약 및 도매업계와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업계가 제안하고 있는 반품절차에는 문제가 없을까. 정부측은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서류상 반품은 약사법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약가일괄인하가 아니더라도 재고약 반품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반품 행위 없이 서류상으로 반품을 하고 대금이 오고가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 서류상으로 반품하는 것은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추후 약가개편안과 함께 반품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 반품이 불가피한 현실과 법원칙이 상충하고 있어 재고약 반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도매업계는 27일로 예정된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반품 문제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복지부측에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문제를 비롯 도매업계 현실을 전달할 것"이라며 "정부측에서 배려책을 내놓지 않는 다면, 도매는 폐업 등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수없다. 이에 따른 국민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