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제약사 재산권 침해 위헌소지 충분"

• 2일 이사장단 회의열고 대책 마련…물리적 투쟁 나설 듯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 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약가일괄인하는 고시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이경호 제약협회 회장)"

"제약사 CEO들을 매일 독려하면서 약가인하 반대 서명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부 정책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

"각 제약사마다 환경이 틀리고, 품목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인하'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법소지가 충분히 있다."(박정일 로앤팜 법률사무소 변호사)

“일괄인하 자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우대정책을 체감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정부의 당근(우대정책)은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을 전혀 상쇄할 수가 없다."(상장 제약사 CEO)

“이제는 제약사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거리로 나가야 한다. 8만 제약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궐기대회를 열어야 한다.”(중견제약사 임원)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약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일괄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투쟁과 법적대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2일 오전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법적대응과 생산중단, 제약인 대규모궐기대회 등을 최종 승인받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우선적으로 법적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이경호 회장은 “제약업계가 보다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약가인하 고시가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법적인 다툼을 통해 정책을 되돌릴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그동안 다양한 법률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소송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 일괄인하 정책이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비례성 원칙 위반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지만 약가일괄인하는 ‘고시’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약가인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행위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비례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일괄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번 약가인하는 각 제약사 품목의 차이를 무시하는 폭압적 조치"라며 "품목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물리적투쟁도 본격 나선다. 제약협은 2일 이사장단 회의서 생산중단과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품목 즉시 급여삭제를 포함한 ‘3가지 자구책’까지 제안하며 마지막까지 단계인하 시행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내년 4월부터 일괄인하가 현실화 됐다”며 “제약사들이 향후 강경 투쟁으로 입장을 선회해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협회와 업계가 오늘 정부 약가인하고시 입안예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