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대뉴스]①한해를 달군 반값 약가정책

• 제약 역사상 첫 대규모 궐기대회…개별적 행정 소송 준비

올해 약업계 최고의 키워드는 단연 ‘약가일괄인하’이다.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상한가를 부여하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1년 내내 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리베이트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가지 이슈와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부터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새 약가제도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지속적인 단계인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정부의 의도대로 반값약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새 약가제도의 골격은 의약품 약가를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인하 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은 오리지널은 종전가격의 70%, 제네릭은 59.5%를 적용한다.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과 원료합성 제네릭, 개량신약 등의 약가는 우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시행시기는 1월 고시를 거쳐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타협도 추진한다.

제약업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업계는 1조 7000억원대 약가인하를 강행하며 산업 현장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제약산업 후퇴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제약사들은 110년 제약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궐기대회와 함께 약가일괄인하 고시에 반대하는 개별적인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반값 약가정책과 함께 기등재목록정비 사업도 제약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은 2007년 고지혈증 치료제 및 편두통 치료제 시범평가를 통해 급여제외 및 약가인하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9년 고혈압 치료제, 올 상반기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됐다.

여기에 41개 효능군은 올 하반기 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약업계는 이에대해 수천여품목을 일괄된 기준으로 판단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방식도 문제지만, 이미 식약청 약효재평가를 통해 유용성을 입증받은 품목에 대해 또 다시 별도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푸로스판’ 등을 비롯한 내용액제와 ‘메디락’ 등 정장제가 10월부터 급여제한이 이뤄짐에 따라 제약업계는 지속되는 매출 타격으로 암울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