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운명의 날…대의원 355명 결정에 달렸다
- 강신국
- 2012-01-17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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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추진 찬반표결 이뤄질 듯…부결되면 투쟁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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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6일 오후 2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금까지 복지부와 오고 간 '상비약 편의점 판매 협의안'을 안건에 부친다.
대약이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대의원들이 찬성하면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부결되면 11월22일 이전, 즉 투쟁 국면으로 회귀하게 된다.
찬반이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 도출은 힘들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결정권 쥔 대의원은 = 대약 파견 대의원수는 총 355명이다. 대의원은 회원수에 비례해 각 지역별로 배정이 된다.
먼저 서울이 8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가 55명으로 대정부 협의에 반발이 가장 심한 두 지부의 대의원수는 143명으로 40.2%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당연직 대의원이다. 당연직 대의원은 총 60명으로 자문의원, 전 현직 시도지부장 등이 포진한다.
즉 서울, 경기, 당연직 대의원의 비중은 57.1%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협의안 가결되면 = 일단 김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복지부의 국회 설득도 용이해 질 전망이다.
반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초약사들의 반발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화살은 김구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들에게로 분산된다.
◆복지부 협의한 부결되면 = 김구 집행부의 입지 약화 등 타격은 불가피하다. 김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11월22일 이전으로 모든 상황이 되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협의에 반대한 서울, 경기지부에 대한 책임 논란이 시작될 수 있다.
◆대약 집행부의 전략은 = 일단 임시총회에서 협의 과정의 전후사정, 협의안 내용, 향후 정책방향 등을 디테일하게 공개한다는 복안이다.
14개 시도지부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협의 추진에 찬성 입장을 보이던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갈 경우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역으로 서울, 경기 대의원들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어 투표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마디로 예측불가, 오리무중이다.
결국 현장에서 진행될 복지부 협의안에 대한 대약의 프레젠테이션이 대의원 설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대책은 = 만약 대의원 총회에서 협의안이 부결되면 가장 난처한 곳은 복지부다.
이미 약사회와 전향적 협의를 통해 일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한다고 언론에 공개가 됐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부는 3분류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와 지루한 싸움이 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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