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민불편 해소" Vs 약사회 "대형병원 탐욕"
- 강신국
- 2012-02-09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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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섭 부회장-이광민 이사, 원내조제 문제 놓고 방송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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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는 9일 병협 이상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해 병원내 약 조제 허용에 대해 찬반입장을 방송했다.
먼저 이상석 부회장은 "병원 내 약 조제 허용이 필요한 이유는 병원 이용 환자 대부분은 의원이용 환자에 비해 약 조제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국을 찾는데 어려움과 불편이 수반된다"며 "현행 제도는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별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 분업제도가) 분업 목적과 취지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약국에는 도움일 될 것"이라며 "병원내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게 하자는 262만명의 국민 서명과 73%의 국민이 원내조제 허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약 구입불편 해소는 물론 약제비도 줄일 수 있다"며 "9일치 약제비를 계산해보면 병원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3000원정도 줄어든다. 전면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연 4000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분업 원칙의 틀을 깨자는 게 아니다. 약물 오남용 방지, 리베이트근절에 모두 찬성한다"며 "다만 환자 불편해소, 약값 절감 등을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이윤추구를 위한 제도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은 "병원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약사 고용, 조제 공간 확보 등 부담이 크다"며 "다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환자 불편해소의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광민 정책이사는 국민 불편을 가장해 대형병원의 이득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며 병협측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이사는 "의약분업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도입됐다. 시민단체-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합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분업 기본정신을 망각한 병협의 뜬금없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원내조제 관련 서명운동도 갑을관계인 병원직원을 동원해 서명을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병협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불편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관분업은 국민 불편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 이사는 "분업 당시 협의한 지역처방목록제출은 하지도 않고 상품명 처방만 고집하며 병원 스스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으면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분업의 힘은 처방 공개를 통한 환자 알권리 강화와 부적절한 처방 감소 등에 있다"며 "약사가 처방 오류를 점검하고 환자에게 알려줘야 분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약사와 의사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약사가 피고용인 된다"며 "분업의 순기능이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병협이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토해보니 2012년도 9일치 기준으로 약국 조제료는 6030원"이라며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7770원에 정부가 정한 가산료 더하면 1만100원의 조제료 산정된다. 병협이 무슨 근거로 약값이 싸진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병협의 행태는 대기업의 탐욕과 다르지 않다"며 "겉으로는 국민 불편이지만 결국 동네의원과 약국 시장을 독식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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