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 한방에 퇴출…'도로 실거래가' 가닥

• 약가제도협의체, 잠정 협의...참조가격제 곧 본격 검토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역시 '실거래가상환제'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책을 논의해 온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약가인하 대신 적발품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약가인하 소송 등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리베이트를 단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필수의약품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검토됐다.

이 같은 방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 '투아웃제'와 필수약제 과징금 처분 갈음을 골자로 한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약가 일괄인하를 단계인하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제시했던 이른바 '빅딜안'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도시행 1년 반만에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되,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완장치는 내부고발자 3억원 규모 포상제, 실구입가 허위신고 요양기관 처벌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의체 논의결과를 금명간 임채민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신약적정가격 보상방안 추가 논의 일환으로 '혁신'의 의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표는 제약협회 추천위원인 이범진 교수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부터는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의뢰한 연구용역를 수행 중인 이의경 교수가 중간연구 결과를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