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발전에 앞장…의료계 변화 필요"

• 박인숙 당선자, 의료계 문제점 지적…면허국 신설 강조

박인숙 당선자가 제19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 첫 의대 여성학장으로서 '여장군'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는 박인숙(63)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선거를 통해 당당히 제19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자신도 모르게 새누리당에 제출된 공천 추천서로 당선 유력지인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결과다.

의사 출신으로서 공천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의사들의 추천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한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내 여성과학자총연합회와 한국의학한림원 등 두 곳에서 이중으로 추천서가 올라갔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추천서는 받지 않았다는게 박 당선자의 말이다.

과학계가 아닌 의료계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를 예상하면서 박 당선자는 "오히려…"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때문인지 박 당선자는 의사 출신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박 당선자는 "그동안 과학계가 홀대를 받았다. 과학이 발달해야 나라가 발달한다"며 "새누리당 비대위가 과학자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과학 발전을 위해 교과위를 택했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안간다고 의료계 관심 없는거 아냐= 의대 학장을 역임한 만큼 박 당선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감추지 않았다.

과학계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상임위로 교과위를 예정하고 있지만, 교과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과정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의대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요즘 의료계는 문제 투성이"라면서 "학생때 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난받는 의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윤리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게 한다면 노환규 의협회장이 언급한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의사면허국 신설…등록비 납부·윤리문제 검토 필요=의대교수 시절부터 박 당선자가 강조해오던 게 있다. 선진국 처럼 의사 면허 재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면허국(가칭) 상설기구를 설립해 독립적이고 투명성 있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자는 "국내 의사면허 제도는 연수교육과 지식, 기술 습득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지식 뿐 아니라 회비납부 및 윤리교육 등록비를 내야 면허를 발급해준다"고 말했다.

국내 면허제도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등 원칙과 양형제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의대 학장 시절부터 고민해오던

그가 주장하는 면허국은 미국 텍사스 주의 의사면허 재등록 제도 방식과 유사하다.

텍사스 주에서는 매 2년마다 면허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회비 750달러를 필수적으로 납부한 후 최소 2시간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벌금 및 면허 정지, 면허 박탈 등의 페널티를 줄 수 있다.

박 당선자는 "모든 의사와 병원의 정보 뿐 아니라 민원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원의 경우 90일 마다 결과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며 "2010년 129명이 징계를 받았고, 내용도 꼼꼼히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의사 정보공개 및 재등록을 반대하는 의사가 많다"며 "정보 비공개가 현 의료상황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일부 의사의 부패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의 신뢰가 하락하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의 경영악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보재정 악화, 진료의 질 저하 등이 나타났다는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박 당선자는 "의사면허국을 상설기구로 만들어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의료인 위원을 포함시키고 세부지침, 양형기준, 정보공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변해야 국민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박 당선자.

◆국민 설득 통해 보험료 인상해야= 민주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박 당선자는 "김용익 당선자가 무상의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무상의료 또한 100% 무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 보험체계에 대해 박 당선자는 "터무니 없이 낮은 보험수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고통분담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의사가 의료계를 고발하면서 만든 영화 '하얀정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기가 막히다"고 운을 떼면서 "환자도 제대로 보지 않은 산업의학전문의가 의사를 포악하게 그려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회진 한 번만 돌면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1억짜리 집(의료기기)에 있는 신생아는 1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과연 이윤을 위해서라면 중환자실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료와 수술을 하면 할 수록 병원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언론에서 비난과 질타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음식점, 매점, 특진료, 비급여, 영안실, 경증 외래환자 진료 등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를 위해서는 의사와 병원이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험료 인상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박 당선자의 입장이다.

박 당선자는 "환자, 국민이 범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보험재정을 알리는 등 현 의료 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