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비판여론에 병협 "DRG 찬성한 적 없어"

• "함께 가자" 의협에 구애의 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1일 포괄수가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새로운 집행부로 탈바꿈한 의협과 병협이 포괄수가제 건정심 통과를 두고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병협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1일 포괄수가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이 포괄수가제 반발 성명서와 함께 병협에 유감을 표명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30일 건정심에 참여한 나춘균 보험위원장과 이상석 상근부회장이 주도했다. 김윤수 회장은 회견장에 나타났으나 참여하지는 않았다.

나 위원장은 의협 대표 건정심 위원 2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5차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확대·당연적용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건정심 통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10년간 DRG에 참여한 개원의사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의·병협 회장이 건정심 개최를 앞두고 포괄수가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최후의 수단으로 건정심 불참까지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산부인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의 반대 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게 나 위원장의 주장이다.

나 위원장은 "이미 DRG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진료과 단체가 확대적용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면 의협과 함께 불참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뚜렷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의협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반대는 했으나, 마지막까지 반대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4개과 개원의 85% 이상이 DRG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들의 반대서명이 있었으면 병협도 포괄수가제 관련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포괄수가제가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의협과 병협은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수가 협상을 대비, 불리한 수가결정체계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의협과 병협은 함께 가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함께 대응하자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춘균 보험위원장

◆병협이 포괄수가제 찬성했다는건 의사 회원들의 오해=병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복지부의 건정심 결과 발표 이후 젊은 의사들이 병협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위원장은 "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병협을 공격하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며 "병협은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신뢰를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건정심 통과 과정에 대해 나 부회장은 "찬·반 투표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의결하는 기구가 건정심인 만큼, 대세가 포괄수가제를 찬성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의협 대표 위원이 참석해 24일 열린 '제14차 건정심'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와 관련에서는 "10년 동안 DRG에 참여,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가 질병코드를 분리해 놓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DRG를 반대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의협이 퇴장한 이후 일괄성 없이 대화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병원계가 포괄수가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건정심 통과를 지켜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못 박았다.

나 위원장은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한다면 개인 의원에서 수술이나 치료가 복잡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원된 환자는 병실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입원을 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병실 회전을 위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을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병협이 포괄수가제 확대로 우려하는 점은 신의료기술 도입 저하다.

나 위원장은 "비보험 환자를 50%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급여, 비급여로 의료를 억제하면 신의료기술이 도입될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내시경, 인공관절 등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것은 비보험 환자를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60~70년대 포괄수가제가 적용됐더라면 현재 의료기술 수준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