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동결에 급여탈락까지"…무서운 유럽 약가제도

• 공단 김훈택 부장 "덴마크, 로잘탄 외 ARB 모두 비급여 전환"

건보공단 김훈택 약가관리부장.

유럽 주요 보험 선진국들은 약가관리를 위해 가격동결에 급여 탈락까지 강제적인 약가인하로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비용효과성에 기반한 해외 약가관리 정책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김훈택 약가관리부장은 지난 8일 제약협회 주죄로 열린 보험약가제도 개편 정책 설명회에서 유럽 보험 선진국들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럽의 주요 보험 선진국은 약가관리에 있어 신약 경제성평가와 포지티브 리스트 등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비용효과성에 기반한 제네릭 사용촉진, 가격 비교 시 최저가 참조, 급여 탈락 등 강제적 약가인하 정책이 트렌드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2009년 EU15국을 참조하던 약가관리 정책이 2010년 들어 유로존으로 확대, 2011년에 이르러서는 EU27개국 중 최저가로 참조해 자국의 약가를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는 특허약 7.5%, 제네릭 25%까지 약가를 떨어뜨렸다.

김 부장은 경제성평가를 중점에 두고 단기간에 빨리 약가기준을 변화한 스페인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약가기준을 변경시켰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조세를 이용해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프랑스 제약사는 법에서 정한 총매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출총액의 1%와 광고세, 유통소매, 부가세를 보험재정에 납부해야 한다. 총 매출액이 76만 유로 이상인 제약사는 이익의 0.03%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는 고혈압 약을 재정비하면서 ABR 계열 중 제네릭이 있는 로잘탄 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비급여로 탈락시켜 95%의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독일의 경우 2010년 10%의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2013년까지 약가를 강제적으로 동결시켰으며 그리스도 25%로 약가를 떨어뜨린 상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약가관리 기전이 고도화되지 못한 데다가, 낙폭 제한 등 실효성 문제가 국회와 시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부장의 설명이다. 김 부장은 "주요국들의 약가관리 정책을 볼 때 '과연 자본주의 사회인가'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약가협상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참조가격제와 총액예산제를 제외하고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속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약제비 절감 목표가 분명한 만큼 우선순위의 명제를 이것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