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단체, 의료계 DRG 반대에 압박수위 높여

• 의협 기자회견·진료거부 으름장 행보에 즉각 '맞대응'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을 앞두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환자·시민사회·노동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DRG를 실시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맞대응하면서 반DRG 논리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말, 병의원급 DRG 당연적용안 건정심 의결에 반발한 의협이 회의 참석 거부를 선언하며 퇴장한 사태부터 안과 백내장수술 거부, 대국민 설문조사 제안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료계 행보를 직능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협 회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수술거부 규탄 기자회견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의협의 건정심 퇴장에 대해서는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과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 단체가 연합을 이루고 공동으로 의협의 건정심 제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정책 시행을 위한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이익을 사수하려는 의료계를 건정심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압박이다.

이후 의료계가 안과 백내장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반DRG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즉각 맞대응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즉각 논평을 내고 "수입 감소만을 고려해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의료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며 또 다시 압박을 가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의사들의 진료선택권 우위에 있다는 항변이다.

의료계의 대국민 설문조사 카드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득력이 없다며 동력을 떨어뜨렸다. 의협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신빙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실력행사가 거세질수록 이들 단체의 움직임과 맞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의협 기자회견장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의사 진료거부 철회운동을 진행하며 의사들의 반DRG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7월 병의원 DRG 당연적용에 맞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제안하는 등 반DRG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환자단체가 또 다시 의료계에 맞불을 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국민 설문은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할 일이지 의협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그 결과를 누가 믿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DRG 불참 및 수술거부 의료기관들을 조사,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퇴출운동을 벌이는 등 의료기관 개개별 대응을 경고했다.

의료계가 그간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기 직전,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보이콧 된 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건보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은 의료계 반발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노환규 회장을 지목하며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노 회장의 과거 청년시절 극우 행적을 폭로하고 "이 같은 행적의 노 회장이 대국민 호소를 통해 반DRG 주장을 이어가고, 의료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