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약사 말고 국민 눈치를 봐야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2년만에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한 식약청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최종 결정 역시 지난 6월 분류안을 발표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약사 눈치를 보느라 과학적인 판단을 내팽겨쳤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전피임약은 약사의 것, 처방을 받아야 살수 있는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영역으로 사실상 받아들이고 이도저도 못했다는 비난이다.

접근성이 화두였던 사후피임약 전환을 관철시키기 위해 40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온 사전피임약을 맞바꾸는 형태로 분류안을 짠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물론 의약품 분류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주체가 의약단체라는 점을 무시할 순 없었겠지만, 식약청이 처음부터 몸을 사렸다는 비판은 받아 마땅하다.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분류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여론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분산된 점도 이번 분류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후피임약 전환은 찬성하는데 사전피임약은 안 된다거나 거꾸로 사전은 되고 사후는 반대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접근성을 매개로 사후피임약만 이번 분류대상에 포함시켰다면 국민의 찬반여론을 파악하는데 더 수월했을 것이다.

여기서 반대여론이 심해 분류전환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기에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피임약 재분류 결과는 국민이 원했다기보다 의약단체 힘겨루기에 의해 포기된 모양새여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식약청이 과학적 판단을 버리고 이왕 눈치를 볼거 였다면 의약단체가 아닌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