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6단체장 "임상 3상까지 세제혜택을"

• R&D·세제혜택 확대 지속 추진, 유통질서 건전화 최선 노력키로

[제약 단체장들, 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 논의] 제약 6단체가 임상 3상 세제지원과 정부 연구개발 지원범위 확대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 투명화에 앞장서는 한편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지속추진키로 했다.

제약 6단체장들이 5일 모임을 갖고 비상대책회의 후속방안을 논의했다(사진은 최근 열린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한국제약협회 등 6개 단체장들은 대통령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 조치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5일 시내모처에서 정부에 요구할 사안과 아울러 제약업계가 실행해야할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김명현 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동수 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정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합당한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하며 해외임상 등 자금 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3상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또한 약 16조원의 정부 R&D 자금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제약기업의 R&D 투자가 8000여억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1조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스스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1원 낙찰 등 초저가의 비상식적인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상식이하의 저가 낙찰 및 공급 문제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넘어 제약산업의 존폐, 그리고 국민건강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을 함께 인식했다. 영업현장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다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없고 제약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은 물론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 단체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일괄약가 인하 이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지속 추진키로 6개단체가 합의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낙찰의 유인이 되어 제약업계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R&D 및 시설투자자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R&D 노력의 성과인 신약에 대한 약가를 적절히 보상해 줌으로써 기업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약가관리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6개 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