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복약지도 제공 의무화에 대한 네티즌 생각은?

• 공공제약 설립 움직임엔 찬반 '분분'

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 주 국정감사 기간 중 나온 다양한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 설문조사 결과 환자 대다수가 약국에서 서면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공공제약 설립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갑론을박했다.

한 주간(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환자 10명 중 7명 "서면복약지도 안한 약사 처벌해야"=네티즌들은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의 서면 복약지도 안내문·처방전 2매 발행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동규 씨는 "현장에 와서 보라. 어떻게 복용하라고 용법을 적어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자신의 질병치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입법만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씨도 "복약지도하려면 바쁘다고 가버리거나 전화통화만 하는 환자, 약값부터 묻는 환자들이 태반"이라며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복약지도를 들을 의무법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그는 또 "처방전을 두장 받아 보관용을 제공하면 약국에 버리고 가는 환자들이 많았던 만큼 복약지도서도 재활용 쓰레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공제약 설립, 네티즌들 찬반 '팽팽'=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지난 9일자 분석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기 씨는 "보다 더 질 좋은 납품의약품을 공급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성을 생각하면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름길인 만큼 이 발상은 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제약 추진으로 그동안의 모든 비리가 청산되지는 않는다해도 군당국에 납품하는 의약품의 질은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공공의료서비스의 공정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은아 씨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일 뿐"이라며 "1960년대도 아니고 웃기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의약분업 현행대로 유지할 것=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약분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에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일영 "의약분업으로 항생제 양이 줄었다고? 약국에서 주로 사용했던 100원 미만의 항생제는 아예 사라졌으니 그런 점에서는 사용량이 줄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겉보기에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삭감의 칼날이 워낙 거세서 그런 것이지 절대 사용량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국회에서 나온 통계는 심사 후의 사용량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