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구조 개선·성분명처방 추진 중단하라"

• 복지부에 제출할 대정부 투쟁협상 요구안 확정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 준비 태세를 마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9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의료계 대정부투쟁 협상 요구안 공문을 완성했다.

늦어도 오늘(20일) 이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앞으로 전달될 공문에는 ▲수가구조결정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요구사항은 지난 12일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할 당시 요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협상에 임할 의지를 보이는 등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건정심 구조 문제를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대답하는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정부가 '개선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등의 태도 조차도 당장 바꾸지 못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투쟁을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하거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협의체' 등 의-정 '개선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개선'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의료계가 정부가 요구하는 제도를 죽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 하거나 개선하면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워놓은 내부적 로드맵을 '건수'만 생기면 툭툭 던지는 일방적 태도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경 비대위 구성 완료…"하나 씩 변화한다"=의협은 지난 16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비대위원은 16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각과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시도의사회장, 여자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단체에서 1~2명씩 추인될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이번주 수요일(21일) 전후로 비대위원이 모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는 4~5명 정도 함께 하고, 나머지는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모두 완성되고 나면 의협은 전국 3만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정부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포스터를 배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웹 상에 이미지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직접 회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대변인은 "이번주 토요일 휴무 참여율은 10~20%로 예상하고 있다"며 "3000~6000곳이 참여한다면 성공하는 것으로, 점차 참여율을 높일 것이다. 분위기는 조금씩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