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량 반영한 상대가치 총점 관리방안 개발 추진

• 심평원, 2단계 연구 착수…공급자 자율 총량관리 유도

의료이용량 증가에 비례하는 상대가치총점을 다잡기 위한 관리 기전이 개발된다.

유형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과 더불어 상대가치총점까지 관리해 급여비 집행을 예측가능케 하고, 나아가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총 행위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해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은 전년 상대가치 총점의 중립성을 전제로 진행되지만, 진료과목과 수술, 검사 등 행위별 총점이 변화해 재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이라고 할 지라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빈도와 점수 변화에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상대가치 도입과 전후인 2007년과 2010년 행위 빈도는 15.1% 늘었는데,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무려 23.9% 증가해, 재정이 큰 폭으로 소요됐다.

심평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의료비 관리체계 등을 고찰하고 시계열별 가격과 수량 요인 등을 분석해 총점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단계로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외국 사례와 상대가치제도 도입 후 총점 변화를 분석, 이용량 변화에 따른 총점변화 등 연도별 상대가치 총량 모니터링 연구를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로 심평원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도입 방안과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의료이용량 변화를 반영한 상대가치 총점관리 기전을 도입하고 방법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되, 공급자 자율의 총량규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