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 10명 중 3명 "자녀 원하지 않아"

•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으로 저출산 문제 야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최근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교수 책임하에 진행된 이번 연구는 여성 전공의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물리적, 심리적, 법제도적 환경을 파악, 전공의 출산 장려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들은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 결혼, 출산 연기, 모성 건강의 문제, 동료와의 갈등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2010년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전공의의 33%가 자녀를 원하지 않고, 57%가 한 명의 아이만을 갖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전공의의 저출산 개선방안으로 출산 전, 출산휴가 중, 출산 후 단계별 개선방안과 주체별 개선방안을 구분했다.

출산 전 개선방안은 전공 선택시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휴가 중 개선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병원협회 전공의 수련 표준지침에 대한 것으로 '3개월 출산휴가의 의무화 준수', '2명 이상 출산시 추가수련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 후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의사중심의 대체인력 확보, 병원 내외에 양질의 육아시설 확보, 수련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양육휴직 보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검토, 전체적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 등이 포함됐다.

주체별 개선방안과 관련, 보고서는 여자의사회의 경우 여성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여성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박혔다.

각 전공학회에서 전공과 별 특성에 맞는 출산관련 규정을 학회차원에서 제정하고, 수련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휴가 시 정원(TO) 조절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개선안으로 도출했다.

병원협회 역할도 강조했다.

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제도의 유연성(flexibility) 확보, 출산 후 복귀 시 일할 수 있는 수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로시간 단축해야 한다"며 "대학과 병원에서는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원내외 양질의 육아시설 확충, 출산 관련 수련 규정 명시, 가족 친화적 병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