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청구불일치 약국 상시 감시체계 마련 촉구

• '약 바꿔치기'로 조제내역서-선택분업 이슈화

의료계가 약국의 청구불일치 사건은 조제내역서 의무화, 선택분업 전환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의사회, 의료와사회포럼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24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 80%가 의약품 공급과 청구내역이 불일치 하는 것으로 드러났나"며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차액을 ?燦低都?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약 바꿔치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시 감시를 통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약국들을 발본색원, 부당이익에 대한 5배수 환수조치는 물론 법적 처벌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약사들의 파렴치한 약 바꿔치기가 의약분업 하에서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던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을 약사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폐해를 인정하고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협 또한 약국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사만 준수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분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