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우리약국은 어떻게 되나?
- 강신국
- 2013-07-1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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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최대 관심사...약사회 "진전 있지만 결정된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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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데이터 정정작업을 이유로 6월 3차 서면조사를 1개월 연기를 했고 대한약사회도 약국 서면조사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대상 수준이 어느 선까지 조정되느냐다.
그동안 심평원은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조사대상 기간 단축이나 약국수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약사회는 이에 감사원 접촉을 강화해 청구 불일치와 관련한 심평원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도 큰 힘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4월 1차 서면조사 이전으로 모든 상황이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며 "원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서면조사 대상 약국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조사대상 기간에서 2009년 불일치 내역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약사들도 2008년 이전 재고를 '0'으로 잡고 데이터마이닝을 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 하나는 청구불일치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액이나 청구액 중 일정 비율 이하를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다만 과거에 비해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지난 충남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정부 당국과 상당 부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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