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이 의심된다"…전실약, 전의총 '정조준'
- 김지은
- 2013-08-28 1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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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약사회 여론조사 반박에 재반박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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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회가 실시한 의약분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약사들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실천하는약들(이하 전실약)은 2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의사단체인 전의총이 약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수준 이하 설문 조사'라며 폄하한데 대해 반박했다.
전실약은 먼저 성명에서 전의총이 이번 설문내용 중 성분명 처방 관련 질문 중 '효과가 같은 약'이 아니라 '비슷한 약'에 불과하다고 한데 대해 반발했다.
사실상 다수 의사가 비슷함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약들을 처방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의 경우 여러 회사의 약들을 번갈아 처방하기도 하는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실약은 "처방 받은 약과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 중에서 귀하의 선택으로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설문은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라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데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언행"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 혐의에 대해 설명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숫자상 1등은 누구인지, 리베이트 수수 규모상 1등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또 지난 성명에서 처방전 재사용은 일반인이나 할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실약은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실약은 또 전의총이 응급피임약과 간단한 연고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설문 자체를 미천하다고 표현한데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실약은 "야간과 공휴일에 의원이 순번제로 진료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일임에도 의료기관과 정부가 의논할 일로 한정지음으로써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을 배제한 채 의료기관과 정부가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짚어 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실약은 "X-레이 등의 검사비를 아끼기 위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검사자료 공유를 원하는데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운운하는 것이 합당한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전실약은 전의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요청한다면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지도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1. “설문 3.귀하께서는 처방 받은 약과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 중에서 귀하의 선택으로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답)여기에 전의총은 “효과가 같은 약”이 아니라 “비슷한 약”에 불과하며, 그 “비슷함”조차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수많은 의사들이 그 “비슷함”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약들을 처방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비슷함”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약들을 어떤 의사는 여러 회사 약들을 번갈아 처방하며, 어떤 의사는 A라는 약을 썼다가 얼마 뒤에 B라는 약을 쓰기도 한다. 이런 의사들의 행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전의총의 주장대로라면 “비슷함”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약으로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하는 행위를 했다는 말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할 것이다. 또한 “귀하의 선택”과 같이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다. 지금 복지부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의사의 명단만 수만명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인데, 전의총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설명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건대, 리베이트 받은 약이 선택 기준이 되어 처방되는 것이라면 환자가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똑같은 약을 선택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하십니까?”를 트집잡는 행태 또한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언행이 아니면 무엇이랴? 사실 이 문항은 초등학교 수준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돈에 천착하면 이해할 수 없는 문항일지도 모른다. 예컨대 다음 두 문항에 대해 전의총이 초등학생에게 설문해 볼 것을 권고한다. 1)“도둑질한 돈을 찾아와서 우리가 쓰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규칙 좋아요?” 2)“착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우리가 쓰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규칙 좋아요?” 2. “설문 4. 귀하께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 한번 받은 처방전을 3회 정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전의총은 처방전 재사용이 일반인이나 할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은 미국,캐나다,영국,이탈리아,덴마크 등지의 선진국 의사들이 널리 활용하는 제도다. 전의총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기엔 지식이 일천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선진국 의사들의 발상”이 “일반인이나 할 발상”인지 말해주길 바란다. 3. “설문 5. 귀하께서는 응급피임약이나 간단한 연고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설문을 미천 운운하였는데, 그냥 말로만 떠들기 전에 미천한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기 바란다. 구체적인 사유조차 설명 못하면서 미천 운운하는 행위 자체가 “미천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길 권고한다. 또한 “응급 피임약”과 “간단한 연고”가 어떻게 전혀 다른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것이 단순히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란 이유로 다른 사안이라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또한 간단한 연고와 간단하지 않은 연고는 각기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조차 불명확하다고 했는데, 투약 행위 자체의 간단함 측면과 연고 성분상의 간단함 측면에서 각각 불명확한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조차 없이 “불명확하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매우 불명확한 언사”임을 알려주는 바이다. 4. “설문 6. 귀하께서는 야간과 공휴일에 의원이 순번제로 진료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인데, 전의총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의논할 일로 한정시킴으로써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이 원한다면 당번의원 하겠다” 혹은 “국민,정부,의료기관이 함께 의논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은 배제한채 “의료기관과 정부가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것을 전의총에 권고한다. 5. “설문 7.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병의원에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의총은 법안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이 복지부에 통보한 의사명단만 수만명인데,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숫자상 1등은 누구인지, 리베이트 수수 규모상 1등은 누구인지 전의총 스스로 밝히기를 바란다. 전의총이 그것을 밝힌 후에도 설문 7번 문항이 이해가지 않는다면, 전실약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6. “설문 8. 귀하께서는 병의원을 변경할 때 마다 동일한 검사를 새로 실시하는 데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X -레이 등 영상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환자가 원해서 검사자료를 들고서 병의원에 가도 또 검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검사비를 아끼기 위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검사자료 공유를 원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운운하는 것은 실로 기가 막힌 일이며, 전의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말하는 것이 기본 도리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밝히기 바란다. 전실약은 전의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요청하면,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지도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
전실약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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