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희귀약 위험분담제 이 것만은 꼭 고려해 줘야"
- 최은택
- 2013-09-10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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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토끼 사냥, 전문가·환자·제약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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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비용효과적인 신약만 입성이 가능했던 성벽에 쪽문을 만들게 됩니다.
프리패스는 아닙니다. 값비싼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만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성문 안 백성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약을 빨리 사용할 수 있어 반길만하지만 넉넉치 않은 재정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출입증에 여러가지 약관을 만들기로 합니다. 약발이 잘 듣는 것을 조건으로 약값을 지원하거나 일정 판매액 상한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비율만큼을 돌려받기로 합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약의 성벽진입을 관리하는 방식이 적지 않게 활용돼 왔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위험분담, 해외에서는 '리스크쉐어링'이라는 부르는 제도이야기입니다.
데일리팜은 이달 '셉템버 빅포럼' 두번째 행사로 따뜻할 때 먹어야 할 지, 아니면 차갑게 식혀서 갖가지 행태로 요리해야 할 지 낯설기만한 이 제도를 토론의 장으로 불러세웠습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릴 '바람직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 주제 포럼이 그것입니다. [포럼신청하기]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를 지낸 한오석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한 전 소장은 심평원 재직시절 정부의 약가정책 수립에 기여했었습니다.
특히 현 약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관여했던 경험을 살려 좋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번 토론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의제는 정책 실무부서장인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직접 발제할 예정입니다. 맹 과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위험분담제도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제도설계에서 환자의 접근성 제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맹 과장은 이날 정부가 그동안 숙고해 온 '두 마리 토기 잡기' 전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을 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귀를 열겠다는 다짐도 해두었습니다.
지정토론자는 임상전문가, 정책전문가, 환자단체, 제약 등 6명이 참여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다발성경화증 클리닉을 개설한 김호진 신경과 교수가 임상전문의 입장에서 위험분담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 교수는 쪽문을 보다 크게 조성하거나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개 문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임상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전문가로는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권혜영 교수가 참여합니다.
권 교수는 위험분담계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해온 신예 연구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자문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보건시민단체 시각에서 합리적인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를 대표해서는 환자권리 운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석합니다. 안 대표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에 대해 일찍부터 찬성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제는 제도도입 찬반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과 구조의 집을 환자들이 원하는 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와 다케다제약 이원철 전무가 지정토론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다국적 제약사 단체, 또 신약을 개발하는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 임원 입장에서 제약업계가 바라는 제도도입 모델을 제안해 이번 토론을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을 총괄 담당하는 데일리팜 조광연 취재보도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모아 위험분담제도의 바람직한 한국형 모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지정토론자 뿐 아니라 객석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토론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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