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 비판..."외과계 죽이기"

• 의원급 환산지수 0.5%, 초·재진료 4% 인상 결정 강력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환산지수 0.5%,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해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수용하면 의원유형 전체 1.9% 인상분에서 0.1%를 더 주겠다는 공단의 얄팍한 회유도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지만 표결까지 요구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결국 건정심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최종 수치 중 0.5%만을 환산지수에 적용하고 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 방법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 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앞으로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건정심의 무모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병원 수가와 직결되는 '환산지수 차등화' 정책을 24일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내년 시행을 예고했다. 이 결과로 수가협상(의원 1.9%, 병원 1.6% 인상)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 초재진 진찰료가 크게 오르게 돼 특히 내과계 의원은 이득을, 외과계 의원은 타격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