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입·자금조달 규제 연내 개선"

• 추경호 기재부차관 "보건의료서비스 경직성 강해"

추경호 차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이 하반기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은 27일 국회 서비스 산업 선진화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보건의료 분야 선진화 방안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추 차관은 "지난 7월 1단계 서비스 대책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차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차관은 "보건의료서비스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지만 진입, 자금조달, 퇴출 등 전과정에 걸쳐 경직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추 차관은 "시장의 선점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시장 진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수출실적도 인근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정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보건의료·교육분야 등은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정부안이 법제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추 차관은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마치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며 "과연 어떠한 방안이 최선인지 소수의 이해관계자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차관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그 결단과 실행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항상 우리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함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