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사 신축에는 예산 펑펑…기금화 해야"

• 김현숙 의원 지적, 2007년부터 지사 신증축에 2389억 지출

해마다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올 해 8월 현재까지 전국에 46개 지사를 신증축 하는데 2389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낭비와 호화청사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재정 기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직원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사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34개 지사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지사를 신축하고 있어 근무 인원과 방문 민원이 적은 소규모 지사의 신축 규모를 크게 계획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단이 내세운 '업무공간 부족, 열악한 환경, 민원인 편의 제고' 등이 청사 신축의 이유라면, 분명히 신축 규모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지만 제반 환경과 신축 지사의 연면적을 비교한 결과 연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 예산 집행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보 재정을 기금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