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사용량-약가연동제 제약산업 발전 저해"

• 문정림 의원 "폐지·보완방안 마련 절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면,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게 돼 결국 제약시장 전반에 대한 저평가와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신약을 해외, 특히 A7 국가로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로 인해 가격협상력을 잃게 될 수 있고, 일부 약에 부담이 편중돼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 제약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1월 15일 종료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신약의 개발 및 수출 의지를 꺾지 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은 모두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서 "타 부처 간 공조 뿐 아니라 복지부 내 건강보험정책 부서와 보건산업정책 부서 등 부처 내에서도 유기적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