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대체조제 협조하면 장려금 안받아"

• 약사회-의협, 대체조제 놓고 첨예한 대립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놓고 의약단체가 첨예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의사협회가 25일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고시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자 이번엔 대한약사회가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26일 "의협이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대해 말도 안되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성명을 발표한 행태를 보며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감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의협이 동일성분조제는 국민 건강을 훼손한다는 등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미 의사들은 생동성이 인정된 싼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약 개수를 줄여서 처방한 소위 '싼약 처방 리베이트'에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된 것 또한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낸 행위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이에 "오직 국민이 편리하게 원하는 약국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제 받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의협은 처방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도 사후통보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의협의 협조가 있을 경우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대해 말도 안되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성명을 발표한 행태를 보며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동일성분조제는 국민이 원하는 약국에서 편리하게 조제 받을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며, 나아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바, 우리는 국민을 위해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 되어 편의성과 비용효과성이 당연히 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는 국민건강을 훼손한다는 등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표현을 사용해 가며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의사협회의 표현대로라면 이미 의사들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싼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약 개수를 줄여서 처방한 소위 “싼약 처방 리베이트”에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된 것 또한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낸 행위라 보아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국민이 편리하게 원하는 약국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제 받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함께 다음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바이다.

- 의사협회는 처방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라

- 정부는 사후통보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즉각 마련하라

- 우리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의사협회의 협조가 있을 경우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결코 연연하지 않음을 밝힌다 2013. 11. 26.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