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체인약국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

• 시민사회단체, 일제히 반대성명..."전면적 의료민영화 완결판"

"국민건강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하라."

"의료비 폭등시킬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철회하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네트워크 영리병원과 기업형 체인약국 허용안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의료를 온전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 전환이며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방안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 완결판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의료가 사업이 되는 순간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이 모조리 이윤추구 사업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의료를 투자처로 보는 천박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이 자회사나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의료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는 학교법인이 가능한 것을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부실병원을 타병원이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한다는 달콤한 언사도 내뱉고 있지만 가장 손쉬운 부실해결 방법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병원합병 허용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 상승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재벌이나 제약기업 등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것"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신약이나 의료기기 허가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사용돼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유헬스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민을 시범사업의 도구로 활용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 알선을 전면 허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 추진할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