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획 현지조사 표적된다

• 복지부, 내년도 요양·의료급여 3개 중점항목 선정 예고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하거나 조짐이 보이는 요양기관들은 정부의 표적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또 의료급여 진료를 하는 기관 중 한방청구를 하거나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은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3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중점 진행하는 게 현지조사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3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한방 병의원 30여 곳에 대한 한방청구 실태조사가 상반기에 진행되며, 병원급 20여곳을 추려 하반기 중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그간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에 비해 부당확인 비율이 높에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해 선정됐다.

외래 진료 환자에게 무리하게 입원을 시키거나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발생하는 문제도 선정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