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동네약국 약사, 대통령님 봐주세요"

• 대학 재학중인 서현재 씨, 지역신문에 법인약국 기고문

약사를 어머니로 둔 한 대학생이 대통령에게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지역신문에 낸 기고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민초약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한 서현재 씨(연세대 영문과)는 17일 중부일보에 '대통령님, '법인약국' 합법화를 재검토해 주세요'를 기고했다.

중부일보에 기고한 서현재 씨의 칼럼

서 씨는 "갑오년의 해가 밝자 '법인약국' 이라는 또 하나의 화두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아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사실 법인약국에 대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약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외국에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법인약국의 승인으로 인해 체인약국 형태가 일반화되면 거대자본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게 아닐까하며 소규모 약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약사들은 심각히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정부가 약사라는 면허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면서 약대졸업, 약사고시응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시행하는 기저에는 의약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주체에 의해서는 결코 승인받을 수 없으며 의약품관련 직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매우 신중한 역활이 요구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머니가 애정을 갖고 운영하는 작은 약국에서도 머리가 쭈뼛거릴 만큼 긴장된 순간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며 "그만큼 의약품은 많은 지식과 더불어 경험을 요한다. 하물며 고용관계에서 '을' 에 위치에 있는 관리약사들에게 진정한 애착이나 위기관리 대응방안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약사를 어머니를 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 자본들은 의약품 소매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이나 고용촉진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지도 모르겠지만 거대자본의 손길이 닿은 법인약국은 입구에서부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커다란 규모에 멋들어진 인테리어를 갖추고 기계적인 미소를 띤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환자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상상된다"고 전했다.

서 씨는 "고용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해 대형자본과의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도태되어 눈물을 머금고 약국셔터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하고 매일 뉴스를 보면서 어머님이 전전긍긍하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법인약국을 합법화하는 것이 과연 강자가 약자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협하는 것이 아닌지,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누릴 권리인 사회권을 확대해 나가는 국면에서 그 트렌드에 알맞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그나마 기댈만한 곳이 나랏님 뿐이라서 이렇게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법인약국의 합법화를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 씨는 "함께 먹고 사는 법을 고안하고 고안해내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인약국 문제를 함께 살아가야하는 정치와 민생이라는 면에서 재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 씨는 "어떤 식의 법인약국이나 타협은 원하지 않는다"며 "역사 속의 선례와 함께 하는 정치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대통령님께서 결단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