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의정협의체와 달라야

의료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다.

그동안 의정협의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라는 의정협의체는 운영됐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또 다른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오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오는 3월 3일 의료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번 의료발전협의회 구성은 큰 의미를 띈다.

하지만 과연 의료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운영돼 온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와 큰 차이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의정협의체 구성원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의료발전협의회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곳에 참여한 복지부 멤버를 보면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와 별반 다를게 없다.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 참여했던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과 의협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준비모임에도 모습을 보였다.

논의 주제는 바뀌었지만, 논의를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기존 의정협의체와 달라야 한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를 기폭제로 대정부투쟁에 돌입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의료총파업도 예고했다. 이미 대국민적 관심사안이 된 사안이다. 의료발전협의회 결과에 따라 의료총파업이 앞당겨 질수도, 아니면 철회될 수 있다.

정부와 의협은 기존의 협상 틀을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안을 결정해야 한다. 한 달여 동안 협상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