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대관라인 교체…대화-투쟁 병행"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법인약국 장기과제로 접근"

사전협의 논란으로 보건복지부와 냉각기에 들어섰던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복지부와 관계 복원을 시작했다.

이영민 상근부회장은 지난 16일 세종청사로 내려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을 만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이미 법인약국 관련 복지부 대관업무도 김대원 부회장에서 이영민 부회장으로 교체했다.

조 회장은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사회 최대 이슈를 떠오른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말했다.

-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는 없다는 게 기존 약사회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주시약사회 총회에서 차원이 다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체력 관리를 잘하는데 법인약국 현안이 겹치니 20년 만에 감기가 왔다. 법인약국은 의약분업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비교되지 못할 정도의 쓰나미다.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약단체가 협동해서 잘 해오고 있다. 그러나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논리가 우위를 점해야 한다. 정부가 공감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논리적인 주장과 투쟁이 함께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잘 모른다. 법인약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공문이 오면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게 알릴 것이다.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전달된 것 같다.

이영민 부회장이 복지부를 다녀왔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과 다른 점을 이야기 했고 정부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 구걸하러 가지는 않는다. 정부 정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가 정책 설명을 하러 온다면 문전박대는 하지 않는다. 약사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이영민 부회장 보충설명) : 지난 목요일 세종시에 다녀왔다. 이창준 과장 멘트 중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옳은지 틀린지 논란으로 가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수습하고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이었다. 상황을 설명했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본다. 우리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상황 정리을 했다.

- 복지부 대관라인은 어떻게 되나

김대원 부회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일해보니 여리고 착하다. 정황을 보면 유한책임회사를 정부가 추진한다고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본다. 회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 그러나 당분간 자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대관라인은 이영민 부회장으로 일원화했다. 사람마다 일장일단이 있다. 다 잘할 수는 없다. - 그동안 약사회 투쟁전략은 의협과 궤를 같이 했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논의가 시작됐는데 약사회는 정부 대화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

보건의료단체 연대에서 총론엔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있다. 사회 힘을 빌려서 해결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건의료단체와 노조가 대화를 하고 있다. 의협이 복지부와 따로 대화를 한다고 하니 갈 테면 가라고 했다. 단체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 의협이 단독으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노환규 회장에게 이야기 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간다.

-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나도 임원을 할 때 대약 비판을 많이 했다. 최근 두 개 분회 반회에 참석해 질책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안에는 단기과제가 있고 장기과제가 있다. 수가협상, 토요가산제 등은 단기과제다. 법인약국은 10년 전에 현안으로 대두됐고 최근 갑자기 불거졌다. 장기현안이다. 급 할수록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최대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다. 투수들은 개막전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 올린다. 지난해 12월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입법예고 시점은 6월이다. 1~2월에 궐기대회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 궐기대회는 제가 계획된 대로 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궐기대회는 히든카드다. 법인약국 저지 논리 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진척이 없어 오늘도 상근 임원들에게 화를 냈다. 촌철살인의 논리가 나와야 한다. 언젠가 대화를 할 때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논리로 무장하고 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만약 정부와 협의에 들어가면 마지노선은 있나

만약 복지부가 약사회에 오신다면 환영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결사반대다. 법인약국 형태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총회나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며 다룰 문제다. 법인약국을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조 회장은 다소 격앙됐다)

- 대화와 투쟁 병행은 무엇을 의미하나

법인약국 반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 하는데 법인약국이 되면 2만5000개에서 3만6000개 정도 약국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약국과 동네약국이 공존하면 동네약국은 사라진다. 약값도 수직상승한다. 국민을 위한 박근혜 정부인가 되짚어 봐야한다. 법인 형태는 협의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정부에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 다른 이야기 좀 하자. 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2월11일 검찰 조사 이후 약 40일이 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텐데 발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약사, 의사, 환자 신상정보는 삭제되고 주민번호는 모두 암호화했다. 세계 80개국에서 활동하는 IMS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SBS 방송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가 나오는데 그 자료라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다. 그러나 약학정보원 자료가 아니다. 제보자가 잘못 전달을 한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 약사회비 인상으로 말이 많다.

회원서신에도 썼지만 서울지역 산동네에서도 미장원, 안경점은 초현대식 시설을 갖췄다. 그러나 약국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약'자 간판이 떨어져 있고 조제실에서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 약사에게 전기세 아끼려고 약국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원 회비를 줄여주는 게 약사회의 큰 사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회비 3만원 인상 결정은 참 힘들었다.

지부장들도 회비인상을 설득했지만 난 못 올린다고 했다. 지부장 반대의견도 줄이고 상임이사들에게도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못 당하겠더라. 수세적인 회무는 안된다. 올해는 공격적인 회무를 해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6만 회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 의료계가 3월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 약국이나 제약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지지하나?

보건의약단체는 지금도 연대하고 있다. 비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