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최종회의 앞두고 '원격진료 밀당' 한창인데…

• 복지부, 국무회의 상정 Vs 의협, 협상 결렬·합의 고민

16일 의료발전협의회 최종회의가 열린다. 의료총파업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에서 합의문을 도출해야 하는 날이 이틀 남은 것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의료발전협의회에 들어간 대정부협상단에서 의사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낼지 미지수다.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의료발전협의회가 열렸지만 의사들의 투쟁 원동력이 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 출정식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협 협상단이 2차 회의에서 논의 아젠다를 제안하면서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회가 아닌 시범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1년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복지부의 방향성과 맞아 떨어진다.

소식을 들은 의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노환규 의협회장의 친정인 전국의사총연합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사퇴 촉구와 함께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3차 회의부터 의협 협상단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투쟁의 기본 원칙인 원격의료 반대로 입장을 굳혔다.

최종회의에서 의협 협상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안갯속이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국회 상정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 이후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협과 병협,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으로 협상을 종료하자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 협상단도 복지부의 제안을 수긍하자는 분위기"라며 "의료민영화 괴담, 원격의료 시범사업, 투자활성화대책 지속 논의 등을 합의 형식으로 발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협상단의 생각을 비대위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임수흠 협상단장(왼쪽)과 노환규 비대위원장이 의료발전협의회 최종회의를 앞두고 오늘 오전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수흠 협상단장은 오늘(14일) 오전 노환규 비대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최종회의를 앞둔 내부조율을 위해서다.

협의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과 협상단장이 내부조율을 거쳐 협상 결렬, 일시중단, 협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식의 협상이라면 회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