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장기처방 문제 손보나…복지부, 연구용역 착수

• 약사회-연구진 간담회 계획...올해 국감서도 질의 가능성
• 지역 약국 “장기처방 보편화 추세, 91일 조제료 상한 불합리 극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장기처방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불거진 장기처방 문제가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확산되는데 더해 고착화되고 있다. 장기처방의 빈도나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 대형 종합병원 위주였던 장기처방이 로컬 의원으로까지 확대된데 이어 최근에는 처방일수가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장기처방 대상 의약품이나 진료과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예전부터 90일 이상 조제건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180에서 365일 처방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기존에는 특정 약 처방 한정됐던 것이 최근에는 일반 내과 처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91일 조제와 180일 이상 조제는 부수적 비용의 차이가 크다”면서 “장기처방에 따른 환자 안전도 문제지만, 현행 91일에 조제료가 묶여 있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국가의 지적을 증명할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통계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14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에 의원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감사에서 장기처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국감에서 장기처방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나 이렇다할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현황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연구진과 약사회 간 간담회 자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처방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그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관련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팀과 약사회 간 간담회도 계획 돼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후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에도 장기처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현재 장기처방 문제와 관련 2개의 트랙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으로는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향과 다른 한편은 91일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 방안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