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약사 5000명 왜, 비내리는 거리로 뛰쳐 나왔나

• 의사출신 입법의원, 여러 병원 약사 공동고용 입법 추진에 반발

직능분업 체계로 운영되는 대만에서 약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러 병원에서 약사를 공동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게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대만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국어에 능한 조윤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대만 언론에 보도된 약사들의 집회 기사

대만약사공회는 지역 약사공회와 함께 타이페이에서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대만 약사법 11조의 의약분업을 실행하고 약사 자유권과 민중의 약 이용의 안전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위를 벌인 것.

시위에는 5000명이 넘는 약사와 1000여명의 약대생들이 비가오는 타이페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대만의 의약분업은?

대만은 약국이 의료기관 내에 있든 의료기관밖에 있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직능분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지만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에서도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외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도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쌍궤분업(Two Tier System)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외 처방률은 2007년 약 20.8%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받으려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 상황이다. 대만 정부도 원외 처방률을 제고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출신 입법의원(국회의원) 수징촨이 법안을 발의한 게 약사들이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낸 근본 원인이다.

수칭촨 의원이 각 병원에서 약사를 공동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게 한다는 내용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병원들은 상용의약품을 보유하고 조제 환경과 프로세스를 통일해 약사가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만약사들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의약품 오남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약사들은 또 "미래의 의원 경영진들은 위생국의 감찰만 받게돼 평소에는 누가 약을 조제하는지도 모르게 된다"며 "누구도 국민들의 약 이용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약사들도 의료계의 주장대로 선택분업이 도입된다면 국내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