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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의심약국 20곳 정부협의체로 넘겨 처리한다

  • 강신국
  • 2014-06-18 06:14:57
  • 서울시약 면대척결 TF, 지자체·공단지사와 협력하기로

복지부·공단과 의약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각 지역별 면대약국 색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면대약국 척결 TF를 구성한 서울시약사회도 시청,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면대약국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시약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면대의심약국은 약 20여곳. 이들 약국들은 면허대여 정황이 구체적이어서 공단 급여조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쉽게 증거를 포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설약사는 6시에 퇴근하고 면대업주는 그 후에 출근을 한다는 내용이나 개설약사는 안보이고 낮에는 근무약사가 밤에는 면대업주로 보이는 비약사가 근무를 한다는 정보 등을 이용 면대약국 의심 사례를 추려냈다.

또 제약, 도매 영업사원들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증언 등을 통해 면대 의심약국으로 지목했다.

시약사회가 활용하려는 불법의료기관(면대) 대응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구성된다.

불법 의료기관(면대약국) 대응 협의체
불법의료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자정활동, 수사의뢰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게 된다.

즉 공단의 부당청금 환수조치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시청, 공단지사, 지부가 참여하는 면대약국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수집된 면대의심약국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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