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00여곳 '황당청구'…일반인이 세월호 환자 둔갑

• [단독] 약국, 본인부담금 손해...약사회, EDB 바코드 지목

2차원 바코드 시스템

세월호 부상자나 가족이 처방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게 되면 '선치료 후정산' 원칙에 따라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때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100/100 포함)은 공단이 대납하는 형태가 된다. 즉 약국에서 세월호 관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받지 않고 공단이 약국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5월 28일 엉뚱한 일이 발생했다. 세월호 관련 환자는 전국에 3000~4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부 약국에서 세월호 관련 환자 청구가 급증 한 것이다.

화들짝 놀란 심평원이 확인을 해보니 PM2000 청구 약국 중 EDB의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입력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에서 일반환자를 세월호 관련 환자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착오청구가 발생한 약국은 200여 곳. 약국들은 정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본인부담금이다.

일반환자가 세월호 관련 환자로 잘못 인식되다보니 약국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금액은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EDB 문제로 약국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특히 EDB가 약정원 허락없이 PM2000에 임의로 프로그램 모듈을 심어 놓았다는 것도 약정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약사회는 EDB측에서 약국의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약사회 관계자는 "EDB 2D 바코드가 인식을 잘못해 청구가 잘못 이뤄졌다"면서 "PM2000에 임의 접속을 하면서 PM2000 사용약국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미 약정원은 EDB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사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EDB는 이에 세월호 관련 환자와 관련 약정원은 공단과 심평원 안내 요청에 따라 PM2000 업데이트를 변경했지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해 지원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DB측은 일부 약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약정원측과 미팅을 했지만 약국의 정확한 피해액도 집계가 되지 않아 피해액 보상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 PM2000이 이디비 2차원 바코드 시스템 모듈을 탑재하도록 협조하면 약국 피해액 보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세월호 환자 착오청구 사태가 약사회와 EDB간 법적다툼으로 비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하는 EDB 가맹약국은 전국에 4000곳 정도다. 이중 PM2000에 연동해 운영되는 약국은 1200여곳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