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심평원 이관 기재부 자료출처, 공단인듯"

• 국회 업무보고서 언급…"연 17조 재정절감 기여한다" 항변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에 쓰인 재정누수 자료 출처가 건보공단이라고 언급했다.

기관 자체 판단으로 볼 때 심평원은 큰 규모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자료가 기재부에서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의 표현이다.

손 원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추정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서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하면 2조3607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는 곧 심평원이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라며 "심평원 실적을 공단이나 공급자들이 권위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원장은 "주장의 근거들은 기존에 몇 번에 걸쳐 건보공단 자료에 의해 추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재정누수 주장과 달리 결과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연 17조원을 '세이브'(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격조회의 경우도 이달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청구 당일에 곧바로 공단에 넘겨주고 있다"며 "공단이 협조를 요구한다면 누수 방지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